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2018년부터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원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ᆞ신산업 분야 발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함 -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여 기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업영역을 확대ᆞ정비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하고,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