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용한·이강일·이동석... 선거법 의혹에 휘청이는 충북 정가
신 지사는 지방 선거 를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 를 이용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선거 캠프... 이 의원은 "앱 이용자 가 개발업체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한호 '험난한 석 달'… 인사 논란에 '설상가상' 선거법 수사까지
조사 대상 이었다. 이 의원은 이용자 가 개발업체에 사용료를 내면 된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차명 휴대전화 를 이용한 문자...
수사 중에도 뻔뻔하게 출마·당선…최영중 성착취 전말에 쏟아지는 분노...
피해 아동의 부모가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점이 올해 2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즉 선거 ... 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랜덤 채팅 앱의 경우 이용자 들이 성별이나 나이를 스스로 설정해 자유롭게 대화를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임 -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정책·공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을 확대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발송지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정당 등에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부여받아 당내경선이나 선거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당 지역의 기지국 접속 이력을 확인하여 1개월 이내의 접속 정보가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ᆞ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 따른 벌칙규정을 두어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