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temp_1786087316801.-203508389.jpeg&w=3840&q=75)
[발행인 칼럼] 유가협 40년...보고 싶다는 말이 민주주의가 되기까지
마침내 1999년 12월 28일 국회는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유가족들은 이틀 뒤 천막을 거뒀다.거리의 눈물이 법률 이 된 순간이었다.나는...
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민주화운동 기념관서 개최
유가협은 창립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이끌며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 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가협의...
‘기억은 역사가, 역사는 미래가’…유가협 창립 40주년 기념식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과 의문사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끌어냈고, 2021년부터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 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학사징계자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도 포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추모하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일치시켜 상호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자도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대상에 포함시킴 -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보상금의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됨 - 7차 보상기간은 끝났으나 8차 보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관련자로 인정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수배?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함 -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추가함 - 관련자에 대한 복직의 권고,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를 규정함 - 일본식 용어인 개호를 간병으로 정비함 - 기타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법에서 이미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등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5?18 관련 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