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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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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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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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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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현행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및 '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공격, 정보통신 망 침입ㆍ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등 해킹범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기본법' 개정...
나머지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고영향 AI·에이전트 등⋯안전·보안 규율 보강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 3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KT, 펨토셀 해킹에 540억 과징금...내부망 보안 허점 드러나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는 KT가 개인 정보 보호법 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통신 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반 시설 인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탐지와 차단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 보고서를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