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해킹 집요한데 방어 분절"…기관 모아 총력전, 외청 필요한 까닭
해외 배후를 가리는 국가배후 해킹조직 대응은 국정원 소관이지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은 금융권에 대한... 정부 통신 본부 산하 CESG( 통신 전자보안그룹)와 CERT-UK(침해사고대응팀), CCA(사이버평가센터), CPNI(국가 기반시설 보...
방어AI로 대비하는 미국, 과징금 올린 한국
국가 정보 원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에 묶여 개인 정보 가 담긴 금융 기반시설 에 기술 지원을 할 수 없다. 2006년 이후 사이버안보 기본법 성격의 법안 15건이 발의됐지만 하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해킹 1건에 6개 기관이 각개전투 대응…"사이버안보청 필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가 금융 등 개인 정보 가 저장된 기반시설 에 대한 국정원의 기술 지원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국정법 개정안으로도 이 제한은 풀리지 않는다. 현재 컨트롤타워가 아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 보고서를 임시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등은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장치가 없는 등 관리 및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