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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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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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논·밭 직불제 등 여러 개로 쪼개져 있던 직불제를 통합해 쌀농사 위주의 농업 체질을 개선하고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농촌의 공적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 - 현행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통합 이전의 각종 직불금 제도를 승계하는 것임에도 지급대상 요건으로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각종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음 -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직불금 체계 하에서 직불금 수령자격이 있음에도 직불단가가 낮다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가 통합된 직불금 체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음 - 이는 구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조건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함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건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항목을 삭제함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가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어 농촌 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지급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여 공익직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