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매입해 팔다 남은 재고' 납품업체에 떠넘긴 GS홈쇼핑 철퇴
대법원 제3부 주심 노경필(60) 대법관은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법정 공방의 중심에는 대규모 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대규모 유통업 법의 핵심 조항들이...
[기업家] 쿠팡 ㅣ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이탈·대외 논란 이어져…복합...
또한 쿠팡은 유통업 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채용 및 인사 운영을 전담하는 '포용경영팀'을 두고 채용, 직무... 또한, 물류 인프라 확충이 한국 중소 기업의 대만 시장 진출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은...
[굿모닝! 이 법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법 대기 중⋯...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중소 기업자에 한해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 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자금 여력, 정보 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에서의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 19로 디지털ᆞ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수료 결정, 광고비 부담 등 거래조건 관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가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및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음 -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음 - 준수사항 위반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