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23상임위 심의개정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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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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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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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0513상임위 심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1994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0년 전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으나 훈련에 관한 내용은 10년이 넘게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불일치하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의원등12인2021-06-02
2109063공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등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장지휘센터의 장의 결정으로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대피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지역주민들이 배포 위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옴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