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블랙록 “美 재정 우려에 뛰는 비트코인, 새 가치저장수단 인식 확산”
아래에서 거래 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는... 같은 가상자산 산업 의 다른 영역은 이 법안 이 통과될 경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치닉은...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국가재정 수입 관리 혁신 가. 국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국세청으로 일원화 ㅇ... 탈세대응)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하는 '통합분석시스템' 구축(12월) 및...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⑫ㅣ 성과·소통·개혁 총력전…대외리스크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590639_402091_5453_v150.jpg&w=3840&q=75)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⑫ㅣ 성과·소통·개혁 총력전…대외리스크 관...
● 2026-07-15 재정 경제부, 국가 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가치창출 전환·원화 국제화 박차 업무보고하는 구윤철...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13개 중점 법안 의 연내 입법과 경제 분야 국가 정상화 9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