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21인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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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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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 · 302(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 제주 4 . 3 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 -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함 -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 및 신청, 심의, 결정, 결정서 송달, 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보상금 등의 환수 및 시효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위원회의 신청순서 결정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 최초 신청접수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ᆞ이용ᆞ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