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관리자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하도록 함 -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그 밖에도 어린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건축물 내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래스고 기후협약에 따라 도심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을 추진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내공기질과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일반 시민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실내공기관리를 위한 기계설비환기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미래 대응 4차산업혁명의 일환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안정성과 에너지 사용탄소 절감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 -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 억제와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도시 및 건축물 기계설비 전문정책기관을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