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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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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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희대 퇴진' 넘어 '조희대 이후'까지 겨냥한 與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목포·무안·신안 단체장 선거법 위반 수사…9월 경찰 결론 촉각
전남경찰청 제공 6·3 지방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남 서남권 3개 시·군 단체장에... 전남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자원봉사자 등 2명을 고발 조치한 가운데, 강 시장 측은 선관위 조사 에서 이미...
충남 단체장 절반 가량···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 중
공주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조사 일보다 앞서 기사화됐다는 의혹으로 관련 업체와 언론 관계자가 고발됐다. 한편, 6·3 지방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짧아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여론조사의 조작 유인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함 -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 여론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