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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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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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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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월 4주 주요 제조업 전망
- 현지시간 21일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최종 결렬됨. 미국은 지난달 20일 서명한 관세법 제338조 포고령에 따라 이달 19일 발효 예정이던 관세 부과를 연기했으나, 이번 협상 결렬로 22일 관세 부과를 시행함....
![[이명구 전 관세청 장의 행정노트] MAGA와 중국몽(中国梦)](/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2%252Fart_17858258631411_fa86ef.jpg&w=3840&q=75)
[이명구 전 관세청 장의 행정노트] MAGA와 중국몽(中国梦)
앞으로 관세청 과 외환당국은 블록체인 분석 기술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무역 기반 자금세탁(TBML)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세 행정의 역할도 빠르게...
'출범 1년' 관세청 협업팀 성과 살펴보니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 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이 관세청 관세 국경위험관리 센터 ... 위험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통합 및 연계 확대도 추진됐다.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자발적 리콜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압류ᆞ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규정을 신설함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ᆞ부실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관세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무관세 물품 납세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체납처분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ᆞ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중개정법률안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으로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 등 특정국가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전자송달제도 및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제도 등을 새로이 마련함 - 과다하게 반입된 여행자 휴대품의 반송절차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휴대품 반입을 차단함 -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품을 추가함 -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의 범위에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국립묘지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등을 추가함 - 여행자 휴대품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반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방법 및 반송시기에 하도록 함 - 관세청장은 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를 포함한 관세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도록 함 - 세관장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도록 함 -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을 전자문서로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전자문서 중계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