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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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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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9122351_252600.png&w=3840&q=75)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RE100(재생에너지 100%) 특별법 , 지방 우선 지원 정책에 맞춰 기업들도 지방투자를... 사업별로는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 원),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은...
[이재명 정부 1년] '리로케이션' 중심 이동을 통한 ' 균형 '
국가 균형 발전 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특히 국토 공간을 재편하는 '5극3특' 구상은 관련 특별법 이... 지역사랑상품권 이 대표적입니다.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의사제 도입도 '기회와 인프라' 균형 으로 볼 수...

김경수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AI 일자리 15만개 만들겠다”
김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직접 설계했다”며... 김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경남 사랑상품권 발행을 연 1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공공배달앱 수수료를 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해당 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개하도록 함 -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