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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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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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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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 쉼터 점검과 함께 한 부모가 족과 여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폭염...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해야"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은 국내에 살고 있지만,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 청소년 을 뜻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성평등가족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 청소년 뉴스]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 청소년 지도사 뭐하지? 아이디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672_116823_3734.png&w=3840&q=75)
[ 청소년 뉴스] 한국 청소년 활동진흥원, ' 청소년 지도사 뭐하지? 아이디어 ...
학업과 진로, 또래 관계 등 다양한 문제와 마주하면서 부모 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청소년 뉴스'는... 있도록 「 청소년복지 지원법 」 등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미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ᆞ태도ᆞ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ᆞ홍보ᆞ연구ᆞ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미약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 -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