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봉한 식품 , 중고거래 할 수 있을까
｢ 식품위생법 」 제3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름, 기타 표시 사항 등을 표시 해야 함. 다만,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보존을...
'슈퍼푸드' 등 과학적 근거 부족 용어 표시 ㆍ광고는 '소비자 기만 표시 ...
사용한 표시 ㆍ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 등...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 대상 유전자변형 농임수축산물이 아닌...
일반 식품 , '체중 감소ㆍ체지방 감소' 표시 못한다
식품 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 ㆍ광고.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 「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 대상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이 아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