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3000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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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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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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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4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가 마약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시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7-31
171137폐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관리자 지정업무 및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의 감시·단속의 허가기준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순집행적 업무로서 신속성과 현지성이 더 요구되는 사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도 사무에서 시·군·구 사무로 이양하려는 것임
이기우의원등 18인2004-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617상임위 심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동물실험실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현장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최종윤의원등10인2021-09-17
2112998상임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ᆞ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화장품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0인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