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정 매출액 이상 사업자의 등록을 제한ᆞ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등록 및 취소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보완ᆞ운영을 위해 주기적 검토ᆞ재설정 제도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이 그동안 지역상권에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되어 왔으나 그 내용이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 등 행정절차에 편중되어 있어 실질적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이었음 - 재투자 강화’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전통시장 특별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9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권활성화 관련 조항은 지역상권법으로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