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안함.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배상을 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관련자배상실무위원회를 둠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배상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함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이 법에 따른 배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배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거창사건, 산청 및 함양사건의 관련자 및 그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과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둠 - 배상금은 거창사건등관련자배상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실질적 배상이 되도록 함 -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