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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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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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자택이다. 회사가 CCTV 관제용... DL이앤씨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관제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며 "실시간 관제 활동 이 사고 예방과...
"갈라치기와 혐오정치 중단하라" 김재섭 향한 서미화의 일갈
2027 장애인 권리예산의 올해 대비 증액분이다. 전장연은 2027년 장애인 권리예산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당론 제1·2호 조례안으로...
전장연 지하철 시위 둘러싸고 '2.6조 받았다?' 국회의원도 왜곡 동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를 약속받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하지만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탈시설, 평생교육, 활동 지원 등의 ' 장애인 권리예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의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장애인의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을 개발ᆞ제공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한 시간 미만인 경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의 적용에 있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 일부 규정에서만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고 공학기기ᆞ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