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매월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자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에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전월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여 중간착취 및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이체ᆞ지급하도록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그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불법하도급ᆞ재하청 등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업체의 폐업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 도급인이 매월 임금비용 지급 시 전월 임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인이 공사비 지급계좌에 임금비용을 함께 지급받고 있고 임금 미지급 시 불이익조치가 부재하여 실효성이 우려되는 실정임 - 건설업 분야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던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전체로 확대함 -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임금전용계좌에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예치하도록 함 -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의 계좌에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전용계좌에 예치한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임금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인이 임금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