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9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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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 인증 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에 근거 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조직을 선정하는 제도 이다.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700개의 기업 과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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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친화 인증 제'는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제16조에 근거 해 모범적인 여가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 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 하는 제도 다. 제도 가 처음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00개의 기업 과 기관이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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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0-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