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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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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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병원…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ggmedi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905_13985_2624_v150.jpg&w=3840&q=75)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병원…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
자본이 학교법인 의 외피를 빌려 병원을 세우면 '지역 숙원 사업'으로 포장되는 이중잣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른바 건보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려는 입법...
"교직원 임금 체불" 파산선고 경주 원석학원, 향후 운명은…
파산관재인은 법인 의 재산과 부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건강보험 료와 국민 연금,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 등 채권을 조사해 확정한 후 재산처분이나 채권 변제 절차를 밟는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처분 가능한 자산을...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따른 학교법인 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 학교 교원 보수...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건보노조)이 성명을 내고 "정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부당함 - 사립학교 법인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산재ᆞ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게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