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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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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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직원 임금 체불" 파산선고 경주 원석학원, 향후 운명은…
파산관재인은 법인 의 재산과 부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건강보험 료와 국민 연금,사학연금 등 법정부담금 등 채권을 조사해 확정한 후 재산처분이나 채권 변제 절차를 밟는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처분 가능한 자산을...
![[위클립] 3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77_71344_143.jpg&w=3840&q=75)
[위클립] 3월 4주
따른 학교법인 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 학교 교원 보수...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건보노조)이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소속기관 전환 해결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 ▷ [관련기사] [포토]... 구체적으로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위원장 지위 격하 △ 사립학교 ·법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부당함 - 사립학교 법인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신속ᆞ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 외에 별도의 승인절차 규정이 없는 건강보험, 산재ᆞ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에서 납부하게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