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소개의 개념을 확대함 - 직업소개에 따른 요금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 -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던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의 수(數)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공급사업의 자산 및 시설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 - 직업소개의 개념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민간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직업소개와 모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소개 등 다양한 양태의 고용서비스를 법에서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직업소개를 현행 고용계약의 알선 외에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그 개념을 확대함 - 헤드헌터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소개하기 위하여 응모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응모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하고 구직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하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상호 보완ᆞ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화되고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근로자공급사업자가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폐업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재등록을 하면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 등록 또는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5년간 재등록ᆞ재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함 - 사업자가 등록ᆞ허가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그 처분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재등록을 하거나 재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행정형벌 등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