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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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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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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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DL이앤씨, 중증 장애인 채용 확대 배경은?
28일 DL이앤씨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DL이앤씨는 현재 안전보건PI전략팀에서 근무할 CCTV 안전관제 보조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 이며 근무지는...
5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 률 1.2% '낙제점'...KB금융 1.8% 최고, 신한금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으로 고용 해야... 있다"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 연계해 고용 유지·신규직무 발굴 컨설팅 등을 넓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독] 장애인 의무 고용 률 3.8%인데, 법무부는 2.3%에 그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869_127740_5736.png&w=3840&q=75)
[단독] 장애인 의무 고용 률 3.8%인데, 법무부는 2.3%에 그쳐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법정 의무 고용 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가... 한국 법무보호복지 공단 도 의무 고용 인원 173명 가운데 60명이 미달하면서 7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 확대에 따라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감사업무를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인 이사의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한편, 각 종류 별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장애의 종류 별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 -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장애인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중 3명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별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ᆞ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의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