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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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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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률 3.6%… '착한기업' 선정
2024년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 '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ESG 경영실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3월...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3.1%인 민간...
KB금융·NH농협은행, 고령층 '생활밀착형 사회공헌' 확대·6급 신규직원...
경찰청, 한국 도로교통 공단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전 신청한 65세...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사설] 교육청 우선채용 공고, 장애인 이 들러리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1%252F04%252F.cache%252F512%252F20251104500637.png&w=3840&q=75)
[사설] 교육청 우선채용 공고, 장애인 이 들러리인가
더욱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 추천한 지원자들까지 잇따라 전원 탈락해 형식적으로 공고를 내는 것...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규모 확대에 따라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비상임감사를 상임감사로 전환하여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감사업무를 강화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인 이사의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한편, 각 종류 별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장애의 종류 별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 -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장애인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중 3명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별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ᆞ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의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