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AI 로봇 年 1000대 보급" … 10대 업종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
프로젝트'와 ' 경제 구조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정한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에서 2025년 1402조7000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1950년 제정...
도급제 노동 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노동 자, 방문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 6개 직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현행법 으로 가능한 범위와 법 ... 우리 사회 의 제도적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다. 취약 계층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새길 때...
국회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개정안 의결…2049년까지 감축경로 법제화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경제 와 산업 여건뿐 아니라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감축 수준과 국제 사회 의 합의, 취약 계층 에 미칠 영향,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감축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의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의 연구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근로자 대표위원 5명, 사용자 대표위원 5명, 정부 대표위원 2명, 공익 대표위원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사용자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각각 전국적인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인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및 해당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전국적인 규모 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수의 단체에게 독점적인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근로자 및 사용자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