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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980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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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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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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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위 공원’ 걷어낸 광주 [반환점 돈 민간공원 특례사업·(1)]

→ 편집자 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지자체는 막대한 지방재정 투입 없이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확보하고, 사업자는 개발이익 을 얻는 대표적인...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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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 을 환수 하는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 제(재초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당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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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 과정에서 ‘기부’만 남기고 ‘제공’을 제외하는 개정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을 개발 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688폐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20-11-24
2022702임기만료폐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

김철민의원 등 12인2019-09-26
1908879임기만료폐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0인2013-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267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회재의원 등 11인2021-11-11
2105688폐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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