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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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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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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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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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vs도심복합 개발 사업' 차이점은…노후 주거지들 선...
조합 없는 도심 고밀 개발 은 공통점 사업주체· 개발이익 환수 는 정반대 도심공공 모법은 특별법 노후저층주거지가 대상 LH·SH가 사업 이끌어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도심복합은 지원법 근거 노후화 무 관한 지역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40~50%)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가산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광역 SOC사업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을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배분 대상에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재원배분 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