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공원에 '고급 반값아파트'…"서울 주택 난 풀 핵심 카드"
직주근접 주택 과 대규모 도심공원을 동시에 확보할 여지가 있다. 공공이 토지를 영구 보유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건물 소유권을 제공하되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 하면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개발이익 의 공공...
![[집짓記①] 영국엔 '국토부'가 없다… 반값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열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2578_84665_3638_v150.jpg&w=3840&q=75)
[집짓記①] 영국엔 '국토부'가 없다… 반값아파트가 주택 공급의 열쇠인...
영국은 '국왕대신법(Ministers of the Crown Act 1975)'에 따라 국왕칙령(Order in Council)을 통해 장관 간 기능을... 개발이익 환수 와 주택도시기금 역시 해당 지역의 부담가능 주택 공급과 장기 금융지원에 더 직접적으로...
재건축·교통·자족 도시 ... 고양시 미래를 위한 5당 10대 공약은
현재 고양시는 일산 1기 신 도시 재건축의 속도와 공공성 확보 문제, 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얼어붙은... 역세권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개발 이익 의 일부를 청년 주택 과 생활 SOC로 환수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50%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