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확대함으로써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치ᆞ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이들이 기표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자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투표용지 해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공보에 음성ᆞ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하여 표시하도록 함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 등에서 수어와 자막을 방영하도록 함 - 투표소를 건물 1층 또는 노약자ᆞ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도록 함 -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와 후보자의 사진을 표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 전달, 적합한 기표방법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ᆞ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