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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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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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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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아이맘 방문건강관리' 심화 교육… 출산가정 케어 전문성 높인...
시행된 모자보건 사업이다. 방문간호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임산부 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진이 강사로 참여해 ▲영유아 성장발달 특성과 건강관리 ▲ 산전 · 산후 산모의...
강미숙 제주 보건 소 보건 행정과장 "예방 중심 보건 사업 강화…통합 건강...
[강미숙] 제주시 보건 소 사업을 큰 틀에서 설명드리자면, 첫째, 출산장려를 위한 모자보건 분야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산전 · 산후 우울증 관리 등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AI의 JOB카툰]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초보 부모를 돕는 임신·출산·육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04%252F.cache%252F512%252F20260204500144.png&w=3840&q=75)
[AI의 JOB카툰] 임신출산육아전문가, 초보 부모를 돕는 임신·출산·육아...
보건 소의 모자보건 전문인력은 임산부 와 산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보건 소에서는 출산 준비와 산전 체조, 모유수유 상담, 산후우울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출산 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산모가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임산부의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산후우울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가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ᆞ치료 및 상담ᆞ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치료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산전ᆞ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ᆞ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