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종소방서, 여름철 주유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작은 안전관리 소홀도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 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자께서는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를 통해 안전 사고 예방 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119기고] 셀프주유소 시대, 편리함 뒤에 숨은 화재 위험을 경계하자
용인소방서 화재 예방 과장 소방령 김영진 장기화된 고유가와 비대면 일상화의 물결 속에 우리 주변의... 있는지, 위험물안전관리 자가 지정된 위치에서 관리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엄중히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종로소방서, 2026년 하반기 건설현장 위험물 불시 출입검사
이번 검사는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2조에 의거해 관내 건설현장의 위험물 화재 사고를 예방하 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에 따라 연면적 2천㎡ 이상 13개소는 소방서 자체검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위험물은 국내 위험물과 표식 체계가 달라 관계인이 위험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통관 직후 불법 저장ᆞ취급ᆞ운송될 가능성이 높아 화재ᆞ폭발 등 사고 발생에 취약함 -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운반(운송) 시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저장시설 등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 등의 소유자ᆞ점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ᆞ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ᆞ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유출 등으로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