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오접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오접종 발생 시 통지·보고 및 역학조사 의무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기준 준수 및 교육 의무를 강화하여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된 건물 외에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추가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 - 감염병의 장기화에 따른 환자와 의료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지원과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적절한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함 -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방역 조치 준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 대상 감염여부 검사, 격리자 대상 이동수단 제한과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시 불필요한 정보 삭제 근거 마련과 함께,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내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포함함 -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 제외와 정보 공개 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 삭제 근거 마련함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환자 및 의료자원 현황, 진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공유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 환자의 중증도 변화 등에 따른 전원등의 조치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함 -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병상 등 동원명령 권한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 -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 보상액의 일부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관련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 관련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업무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근거를 마련함 -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권자에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까지 포함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하고 감염병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건의료인력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