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 - 중증장애인의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음 -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노동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증진,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생산 직무를 일자리로 개발하여 이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라 정의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 고용촉진과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근로 의지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일자리를 개발ᆞ발굴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며 공공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사용하여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모든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함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실시 여부를 보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 의무 이행 확보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현장에서도 인식개선 교육 지도ᆞ점검 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음 - 현행법상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이 위탁 교육에만 적시되어 있어 위탁 교육을 한 사업주만 자료 보관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여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사업주의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 규정을 인식개선 교육 관련 모든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로도 보관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의무규정 적시 변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규정도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을 집합교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의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불법 영업 행위와 같이 지정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ᆞ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