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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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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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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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한류정책, 단순 홍보에 그쳐" 최규진 의원,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회에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된... 최 의원은 " 문화 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제1차 한류 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 육성은 물론 예술, 문화 유산...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 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한류 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는 콘텐츠 산업 을 비롯해 예술정책, 문화 유산, 문화 정책, 관광 및...
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산업 정책 점검…조례 개정 추진
및 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으로... 경기도 관계부서는 현재 도가 추진한 구체적인 한류사업이 경기관광공사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ᆞ개발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부설 연구기관 등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따르면 시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 등의 전시회에서 전시물을 기획ᆞ설계ᆞ제작ᆞ설치하는 전시연출산업이 문화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보다 분명히 규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