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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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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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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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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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과 지도자 양성, 학생·노인...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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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예와 절제를 중시하는 궁도의 특성과 문경의 역사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전통 스포츠 대회의 의미를 더할...
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최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 이스포츠 경기장 건립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이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각지에서 이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이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지역 이스포츠 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스포츠가 명실상부한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이스포츠 진흥법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