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와 대가 임의 감액 금지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ᆞ유지ᆞ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ᆞ유지ᆞ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전성조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어린이제품 사업자에 대한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은 사후적인 대응이어서 사전적인 예방 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법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