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분야에는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유통 또는 거래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 관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제정ᆞ보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계약서 제ᆞ개정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출판 관련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