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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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안전관리 기본계획 세운다…K뷰티 경쟁력 지원
의료기기법,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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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감시 강화 등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 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수입?판매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ᆞ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수입ᆞ판매 등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온라인상 의약품 등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