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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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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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표시 광고법(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상 기준으로 제주에서 제조나...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 대상이 아니라도 추가로 원산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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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가을철 대형 축제·행사 앞두고 먹거리 위생·안전 특별단속
원산지 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 하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 취급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가 줄지 않고 있음 -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759,470,000원)에 그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