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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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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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도라지 60~70% 섞어 '국내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원산지 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 구조를 악용한 범죄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_도라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법률 #학교급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중국산 도라지 국내산 둔갑…학교 5000곳 28억원어치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단속 전까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과...
中도라지가 국내산으로 둔갑…학교 등 252ｔ 납품한 50대 구속
가격 차이 5배·맨눈 구별 어려운 점 등 악용…10억원 부당이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가 줄지 않고 있음 -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 등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위반자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759,470,000원)에 그치고 있음 - 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