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957상임위 심의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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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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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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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3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자동차보험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11-12
2201822법사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G 기술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로 인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남희의원 등 14인2024-07-17
2120505상임위 심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3인2023-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366상임위 심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에 임명되었던 사람의 자녀가 고등학생 재학 시 학교폭력사건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 사항,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감점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0인2023-05-30
211074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등10인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