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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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국가 정책 의 독자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에 더해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까지...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 기본법 ' 개정...
하지만 현행법 은 고영향 AI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위험 모델에 대한 별도의... 예방·보호 정책 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과방위로 회부됐다. 국회 관계자는 " 기본법 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고용 노동부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노동자, 방문학습지 교사, 방과후 강사 등 6개 직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도, 현행법 으로 가능한 범위와 법 개정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모집ᆞ채용 시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로 확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 노사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 비율을 명시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를 이유로 한 불평등은 만연하여 장애인의 고용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균등처우 조항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인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