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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2952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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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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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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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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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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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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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진의원 등 12인2023-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207상임위 심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장애인의 교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완전한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 - 장애인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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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ᆞ의무 및 국가ᆞ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곧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함 - 장애의 종류에는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므로 이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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