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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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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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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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大入수시전략2027] 한국폴리텍대학, 취약계층 기회 넓히고 학교폭력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890_243901_1723_v150.jpg&w=3840&q=75)
[大入수시전략2027] 한국폴리텍대학, 취약계층 기회 넓히고 학교폭력 기...
(한국방송통신대, 고등교육법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제외). ◇ 전국 28개 캠퍼스·다양한 전공... 일반전형 및 정원 내 특별전형 모집정원의 각 30% 범위 안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中, 8천만 장애인 복지정책 '시혜' 아닌 '발전 역량'으로 접근하는 이유...
리둥메이(李東梅) 장련 부주석은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대상 고등 직업 교육 을 발전시키고, 수요... 이를 통해 장애인 의 재활 훈련을 돕고, 기업에는 새로운 기기를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개선할 기회를 ...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그것은 이미 법에 적혀 있는 권리가 장애인 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조건이다. 학교에 갈 수... 청년기에는 진로 정보, 고등교육 , 자격시험, 인턴십과 채용 절차의 접근성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다. 성인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ᆞ관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