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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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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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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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희망기획;5060노후 안정 프로젝트시즌2:은퇴, 새로운 시작(59)] "꿈에는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21492_481951_029.jpg&w=3840&q=75)
[희망기획;5060노후 안정 프로젝트시즌2:은퇴, 새로운 시작(59)] "꿈에는 정...
김 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 시니어 직업 훈련 과정에 등록해 1년간 목공 기술을 익혔다. 현재는 뜻이 맞는... 현장에서 취재진이 만난 수많은 고령 은퇴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불평등 의 회색지대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최근 1년 동안 필요할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은 17.3%였고, 그 이유 가운데 이동 불편이 36.5%로 가장 높았다. 이동 장벽이 건강권의 미충족으로 전환된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 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가구...
국회 " 장애 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재검토, 권리 관점 고용·소득 보장 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를 별도로 둔 이유 는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장애 인들의 근로 기회를 늘리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제도의 목적 달성은 확실치 않은 반면 오히려 임금 격차가 극심해져 새로운 불평등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균등처우 조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명시하여 직업소개 등 결정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용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수수료율이 높아 구직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를 규제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고용정책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고용촉진의 지원 관련 규정에 장애 또는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근로자의 모집ᆞ채용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에 장애 여부ᆞ장애 등급을 추가하고, 고용촉진의 지원 대상에도 장애인을 추가함 - 국가가 장애인의 고용을 보호하고 촉진하도록 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복지서비스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