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947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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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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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76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지를 검사의 자질 평정기준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1-20
220538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사건의 처리 기간 및 건수 등을 포함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여,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24-11-08
220089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시켜 무리한 기소와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20인2024-06-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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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769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적격심사를 사실상 내부에서 이루어진 평정에만 의존한 결과 수사를 잘못한 검사나 무리한 기소를 한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함 - 검사평가제를 검사 적격심사에 반영하여 검사 적격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최기상의원 등 10인2020-12-21
2106351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등13인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