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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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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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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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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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명시,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 철회...서울 등 이륜차 ...
(이륜차) 소음 을 규제한 광명시가 처분을 철회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광명시 조치가 현행법 이 정한...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기 소음 105dB 이하인 이륜차는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 및 운행차 ...
![[단독] "환경부 일탈"...'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소송전 시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7%252F07%252F20230707104101777013.jpg&w=3840&q=75)
[단독] "환경부 일탈"...'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금지' 소송전 시작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시행된 광명시 조치는 현행법 이 정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오토바이...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기 소음 105dB 이하인 이륜차는 제작차 소음 허용기준 및 운행차 ...
노웅래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통과로 소음 피해 예방 기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야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이를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최근 배달 오토바이 소음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소음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경우 주로 주거지역을 통행한다는 점에서 승용ᆞ화물자동차 등 일반도로를 주로 통행하는 자동차와 유사한 소음허용기준만으로는 운행차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소음허용기준을 정할 경우 이륜자동차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음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임 -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자동차의 소음기ᆞ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