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혜택 부족·인건비 부담” 기업 들 ‘전시 동원 인력’ 거부…당근책 ...
담당자를 두는 업체에 법인세 감면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중점관리업체... 또 “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세액공제·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해 비상대비 업무 우수 업체의 경우 ESG...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특별 고용 지원업종 대상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 아프간 특별기여자, 가정밖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국가 기간·첨단산업 훈련은 '전액 지원...
![[경제칼럼] 고용 증대에 따른 조세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us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1053069_607166_1311_v150.jpg&w=3840&q=75)
[경제칼럼] 고용 증대에 따른 조세 혜택
이번 기회에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알아보고 큰 절세 혜택을 받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8에 의하면...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울산 소재의 중소 기업에 서 전년 대비 청년등 상시인원이 평균 1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한세는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임 - 조세논리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외국납부세액공제 외에 정책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감면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중 일부 조항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고용증대세제는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특례범위가 제한되어 상시근로자를 증가시켜도 추가적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고용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현재 증가된 인원 수에 곱하여 적용되는 금액 1,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상향함 -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