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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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아파트값 고점 찍었나?…금리 인상·공급량 ‘최대 변수’
보합 또는 하락반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이제 고점에 다다른 것일까요? Q....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8·3 세제개편안’ 후속 조처로 소득 세법 · 법인 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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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지나면 상속받은 금액 공제 받을 수 없...
선고 2003두13298 판결은 배우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 의 면적을... 조 세법 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 세법 규의 해석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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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회원이 현장의 눈, 한국세무사회가...
그 센터장을 맡은 이가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세무 법인 와이즈앤택스 대표세무사)이다. 발족식과 같은 날... ‘전문가의 역할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은 세무플랫폼을 넘어 종합부동산 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음 -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토지소유자(공공)와 주택소유자(민간)가 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예외로 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