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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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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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제사택' 1.9조 탈루 조사…금융권도 법인 자산 '사적 사용' 촉각
거주 또는 사적 사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체의 약 42%다. 여기서 국세청이 점검한 고가 법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 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다. 임대 법인 의...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25_738155_3927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각 부동산 ')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이하 '이 사건 사업'). 원고는... 이는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과 유사한 법인 세법 상 규정인 '적격합병제도'에 비추어...
![[판세]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3_94523_5539_v150.jpg&w=3840&q=75)
[판세]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49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부동산 의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구 상증 세법 ...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이 평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해왔음 - 공공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이 토지소유자인 만큼 임대보증금 보호가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임대부의 특성상 토지소유자(공공)와 주택소유자(민간)가 달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조항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행법을 위반해야 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제4호를 신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 예외로 하여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