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2936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772상임위 심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ᆞ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명의원 등 10인2023-03-21
2122293상임위 심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독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함 - 독도교육을 의무교육 사항으로 규정하고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과 독도교육주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