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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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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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
각 부동산 ')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이하 '이 사건 사업'). 원고는... 늦추고 납세의무자 도 법인 으로 변경하여 중소기업 간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다. 나아가 이...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관련 규정과 법리 1) 조 세법 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2)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판세] 비상장주 물납 상속세 한도 산식에 외국 법인 비상장주식도 포함...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 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과는 다른 세율과 과세표준을 적용토록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함 - 민간ᆞ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개인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거나 과세표준 합산배제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등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와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ᆞ적용할 때에는 이를 별도로 합산토록 하는 적용특례를 둠으로써 민간ᆞ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되어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신혼부부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 -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없도록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