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축사 업무대가' 민간 확대·지역 전기시설 비용분담 근거 마련
한편 도시개발법 이나 주택법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사업 시행자가 개발 구역 안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 현행법 에는 이러한 설치비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적용대상은 LH, SH공사(서울주택 도시 공사), HUG(주택 도시 보증공사) 등 공공 주택사업자를 비롯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 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전문가 진단]'제2 대장동' 방지책은.."후진적 토건 시스템 교체와 견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1%252F09%252F20230109105043561989.jpg&w=3840&q=75)
[전문가 진단]'제2 대장동' 방지책은.."후진적 토건 시스템 교체와 견제...
인허가는 지자체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아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했다.... 지난 2012년 도시개발 사업법 11조 1항 11호에서 민간 주체도 출자 를 통해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결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함 - 중앙정부의 관리ᆞ감독도 일부 강화함 -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출자자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민간참여자는 출자자 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출자한 지분 범위 안에서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함 -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해당 지역 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시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 이익배분 구조와 시행자 적정성에 대한 지정권자의 사전검토 절차 도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민관이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추진 절차를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자의 선정과 그 이익 배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남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 이윤율 등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하도록 함 -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적정한 이익에 한하여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의 개발이익 중 공공 외 민간출자자의 이익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음 - 공공이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시행자 외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려는 것임